벌점 운전면허정지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소멸,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누적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벌점이 특정 수치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 클릭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처분 벌점과 1~3년간 누적된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항목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유형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부 항목을 살펴보면 속도위반과 음주운전, 자동차로 특수상해를 입히어 입건된 경우 벌점이 10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도를 구분하면 사망 1명당 벌점이 90점, 중상 1명당 벌점이 15점, 경상 1명당 벌점이 5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제한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발생합니다. 정지와 취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벌점을 소멸하거나 감경받는 방법으로는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이 있습니다. 도주차량 신고 시 4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이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으로도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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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